[스크랩]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와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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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Total Crisis)외 대응 방안 모색                           한국경제는 새해 벽두부터 밀어닥치고 있는 세계적인 악재와 국내적인 경제하침체 등으로 인해 난파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제적으로는 연초부터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국제 금융시장 대혼란,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총체적 난국( Perfect Stop)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3차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경제는 지난 2014년 세월호사건과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와 수출부진으로 경제가 저성장 속에 물가하락을 보이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소모적인 '안보논쟁은 국론분열까지 일으키고 있고 정치권은  민생이나 경제살리기 보다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국정교과서 폐기, 테러방지법 수정 등 민감한 정치 이슈에대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경기하강을 막기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다.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대내적으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 경착륙 우려, 국제유가 폭락, 마이너스 금리의 공포 등  대외 악재를 헤쳐나기기도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인 위기대응책 마련은 외면 한채 언제 까지 침몰하고 있는 한국경제호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경제는 정부, 정치권, 기업,  국민이 일체가 되어 현재의 경제위기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자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착륙 우려 중국은 2015년 경제성장률이 6.9%로 추락하면서 경착륙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7% 성장시대가 마감되자 중국은 연초 시중에 110조 원의 자금을 풀기로 하는 등  긴급경기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규모로는 경제의 윤활유가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월가 금융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실제로 5%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간조사기관인 미국 콘퍼던스 보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3년내애 4% 대까지 주저 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중국경제가 경착륙(Hard Landing)은 피한다 하더라도 거친착륙(Tough)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위안화 절하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다. 지난해 8월 전격적인 절하 조치 이후에도 중국의 불안한 경기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위안화는 올 해도 5~10% 가량 절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한-중 무역구조가 보완관계일 때에는 위안화 절하는 오히려 호재였다.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한국 중간재의 대중수출도 동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보완관계는 많이 약화됐다. 한·중 무역보완도는 크게 하락했고 미국시장에서의 한·중 수출 경합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위안화 절하에 따른 중국수출 회복이 우리 수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이제 위안화 절하는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악재로 변한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이 0.1~0.4%p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이 나올 정도로 그 영향이 크다. 국제유가의 대폭락 지난해 세계 3대 원유 가격 평균이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국제유가는 공급과잉과 세계경기 불황 우려 영향으로 지난 1월 배럴당 30달러대로 추락했다. 2014년 100달러 선이었던 국제유가가 추락을 거듭하며 30달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당분간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와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 해제 등으로 올해에도 석유 공급 과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경기둔화로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등 올해도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산유국들의 디폴트 가능성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산유국들에 돈을 빌려준 독일 최대은행 도이치뱅크가 파산해 과거 금융위기를 유발했던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불길한 이야기마저 나돌고았다. 유가폭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 등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유가로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전체 수출 중 신흥국 비중이 58%에 달하는 한국은 조선·건설·플랜트 등 주력 수출 분야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장인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있다. 마이너스 금리의 공포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채택한 마이너스 금리제도를 일본 중앙은행이 채택하면서 세계 경제를 예기치 못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은행주 폭락을 시작으로 전체 주가가 폭락하는 역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ECB는 당초 시중은행의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0.3%)를 적용해 은행의 대출을 독려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디플레이션 늪에서 탈출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실적 악화와 부실 증가를 낳아 오히려 대출을 위축시키고 곧바로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를 높이는 바람에 오히려 엔화 강세와 금 선호현상을 불러왔다. 과거 금융위기 때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 글로벌 금융시장을 카오스 사태로 몰아 넣고 있다.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는 우리경제가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없이는 살아나기 힘든 중병에 걸려 있는 현실을 모든 국민에게 소상이 설명하고 개혁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도록 유도해할 것이다. 정부, 정치권, 기업,국민은 총역량을  동원해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정책 실기가 있어서는 안되는 엄중한 시기이다 1) 디플레 경제 대책 ( 2012년 이후 경기하강으로 인한 저성장시대 진입과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에 대한 검토 필요) 2) 더불딥에 대비한 내수활성화 방안 3) 신 3고로 인한 수출악재 대책 4) 철강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등  중공화학공업의 구조조정 5) 노동의 유연성 제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파견법 등 노동관련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 6) 청년 실업해소 방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 . 7) 장기경기 대책 수립(에너지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ICT(전기통신기술) 등 신산업 위주의 기술개발 &) 복합적인 사회갈등의 원활한 조정 8)선별적 복지대책 9)금융 교육개혁 10)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고통분담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고문 추고 : 필자가 수립한 서울신문 경제특집 계획을 요약한 것입니다

출처 : 퐁당퐁당 하늘여울

글쓴이 : 효석 최택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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