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존폐가 달린 안보를 놓고 정쟁을 하지마라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 측은 수소폭탄실험이라고 하지만 핵분열폭탄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실험으로 핵무기가 실전배치 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되었있다는 추측이 나와 북한의 핵위협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월에는 미사일 발사헸다. 북한의 대포동 계열의 미사일을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
북한은 잠수함에서 미사일 사출 실험도 했다. 현재 수준은 바지선에서 발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다. SLBM 경우 발사시작점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하여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 미국, 일본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는 차치하고 한국의 이야기만 한다면 머리위에 핵폭탄과 미사일이 있으며 이를 요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심각한 비대칭 전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다는 점이다. 6자회담은 이미 제기능을 잃어버린지 오래이다. 국내 실정은 더욱 한심하다
정칠권에서는 '북풍전략" 운운
새해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쏘아올린 이후에도 정치권의 자세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를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며 몰아세웠다. 이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가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우리들에게는 강도 높은 대북제제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자 불가피하게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와 관련해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비판했다"고 밀헸다.. 자칭 보수론자가 좌파 논리로 급변했다. 4.13 총선을 의식한 '표몰이용'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안보를 담보로 표를 모으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쟁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그러니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걸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의 잇따른 핵 도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4차 핵심험을 하도록 방치한데다 안보롤 놓고 정쟁을 벌리면서 국민의 위기 의식도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역시 햇볕정책에 대해선 가능하면 ‘위협 요소’를 아예 드러내지 않으려 했고 국민사이에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폭탄을 쏘지 않을 것" 이라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
햇볕정책이 안보불감증을 부추겨
북핵문제를 방치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비롯된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부시 미국 행정부가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자 노골적으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사실도 아닌데 공연히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다"며 북한을 두둔해 주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고 2006년 1차 핵실험에 성공했는데도 "북핵의 목표가 비군사적이라는 가정"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 "북한이 '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자위용 억제 수단'이라고 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제는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도, 동북아의 평화도 없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이후 북한의 지상과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북한 핵이 지향하는 목표물은 미국아니라 한국이다. 미국 본토' 를 위협하기 위해 수소탄을 만드는 것처럼 외치고 있으나 이것은 그들의 위장전술이다.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은 한국이고 피해자는 한국국민이다.
정부도 비핵화 폐기 선언해야
북한은 그동안 전쟁준비에 광분해 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해 북한 군부에 향후 3년치 군량미를 미리 준비해놓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간부들이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김정은이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면서 “당국이 올해에 ‘통일대전’이 있을 것이라는 교양 사업도 강화해 올해 들어 신체검사를 받는 초모병을 ‘통일 병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영변군 구산리에 서울 지역을 본뜬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2014년 9~10월에 지어진 것으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에서 만든 군사훈련 시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고 했다..북한은 착착 전쟁준지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북풍운운하며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자기들이 집권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는커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돈줄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정부도 그동안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동시에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응장해야 할 것이다 미국아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다시금 배치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핵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정도의 각오를 갖고 북핵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가존폐가 달린 안보를 놓고 정쟁을 하지마라.
최택만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