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진단)박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가 갈라선 경제철학 차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이다. 부친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재선의원을 지낸 유수호 씨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유 대표는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발탁돼 경제핵심 참모로 활동한다. 이 총재에 이어 당 대표가 된 박근혜 당대표가 초선인 그에게  파격적으로 비서실장 자리에  임명했다.이처럼 인연이 깊은 유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자’라며 원색적인 비난는 무었일까? 이 이유로 청와대 비서들을 얼라라고 한 점, 등 많은 이유가 종편방송 통해서 에서 나오고 있다.

 

그 이유도 일면이 없지 않으나 경제살리기에 유 원내대표가 협조를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유 대표를 비난하며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그럼 왜 그가 현 정권의 경제정책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인 걸까?

 

아마도 경제전문가인 유 대표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다른 소신을 갖고 있다. 현재의 경제수장은 최경환 부총리다. 유 대표는 최 부총리와 위스콘신 대학원 동문이다. 하지만 둘의 경제정책 노선은 확연히 다르다. 최 부총리는 ‘성장’을 우선시하지만 유 대표는 ‘복지’를 중시한다. 유 대표가 박 대통령과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벌에게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현 정권에서는 성역시 되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 부총리와 마찰을 빚곤 했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법안을 국회 제출한 것을 보류시키고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경제 살리기의 주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론 때문이다. 그는 복지 중심의 진보적 경제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 대표는 새정치연합으로 가고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을 새누리당으로 옮겨야 한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각종 법률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안에 동의했다. 또 박대통령이 유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게 된 것 결정적인 원인은 ‘세월호’ 때문으로 여져진다. 유 대표는 세월호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대표가 야당의 요구대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에 동조하자 그를 ‘배신자’ 라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청와대와 여당간의 갈등사태가 계속 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패할 것이다. 왜냐면 새누리당 내분이 새정치연합의 계파싸움을 진정시키고 국민들의 시선을 새누리당으로 쏠리게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지지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택만

 

 

 

출처 : 서울상대1.7동기회

글쓴이 : 최택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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