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 눈 속이는 정치 구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표직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선언했다. 희한하게도 그 방법으로는 전당원투표뿐 아니라 국민여론조사도 있다. 친노-비노 집안 싸움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한다. 국민여론조사 응답자 사이에서는 ‘동상이몽’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지지자와 비지지자 각자가 모두 찬반으로 갈라진다. ‘새정치연합을 싫어하면서, 문 대표가 새정치연합에 해로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역선택으로 ‘신임’을 누르고서 문 대표의 지지층과 묶인다. ‘새정치연합 지지층 가운데 문 대표를 비토하는 사람들’은 ‘새정치연합을 싫어하며, 문 대표의 재신임이 새정치연합에 이로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과 ‘불신임’으로 엮일 것이다. 정당에게는 정리되고 명료한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정당의 고민이 되레 국민에게 전가되기 일쑤인 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이건 정당 민주화가 아니라 정당 외주화다.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라고 떠들지만 경선은 어차피 본선이 아니다. 공직선거는 유권자를 지지자로 만들어가는 선거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각자가 지지자를 유권자로 동원하는 선거다. 동원력이 우세한 자, 특히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다. 또한 미국 정치에서 드러났듯 시간 내기 힘든 사람들이 배제된 여유있는 사람들 위주의 선거이며, 소속과 성향에 관계없이 문호를 개방해 정당간의 차이를 지워버리는 탈정치적 선거다.    문재인 대표의 국민여론조사 재신임과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타령은 이들 정당이 정당이라기보다 ‘이익단체'에 가까움을 증명한다. 이들에게 공천이란 ‘이름난 상표’의 배분을 의미하며, 경선이란 ‘시장 조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자기네 당원들을 믿지 않으며 툭하면 바깥에다 의견을 묻고 결정권을 넘긴다.     문재인 대표, ‘재신임’은 새정치연합 당원들에게 묻거나 내년 총선 결과로 확인하면 된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전략공천이든 당원직선제든 당내에서 좀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최택만

 

출처 : 서울대동문카페

글쓴이 : 최택만(서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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