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감보다 당파 싸움이 더 중요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멸로 빠져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표가 지난 9일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것이 당내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문 대표 측은 10일에도 모든 절차를 이달 말 추석 전에 끝내겠다며 재신임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비노(非盧) 측은 영구당권 잡기 위한 포석 이라며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 대표를 새로 뽑자고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로선 재신임 절차가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설령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는다 해도 내분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전당대회를 하자는 주장도 정기국회와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올해 2월 문 대표를 선출한 뒤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 친노·비노로 갈려 싸움에 몰두해왔다.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에는 계파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내부에서조차 '실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비노 측은 이런 실패가 문 대표의 리더십 부족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반면 문 대표 측은 비노 측의 끊임없는 흔들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국회는 10일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정책 실행 과정을 국민을 대신해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질책해야 하는 것이 국정감사다. 19대 국회는 2012년 개원 이래 제대로 국감을 진행한 바 없다. 정기국회의 파행으로 국감도 졸속 진행됐고, 의원들이 호통만 치다 끝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이맘때 신문기사 제목도 엇비슷하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한 달가량 늦게 시작된 지난해 국감 나흘째 신문들은 ‘정책감사 공언(空言)…기싸움·막말에 파행’이라는 제목으로 국감 구태 재연을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공방으로 한 달 보름가량 늦게 시작된 2013년 국감 역시 마찬가지였다. 역대 최대인 200여명의 기업인을 불러 놓고 제대로 답변도 듣지 않았다.  입으로는 늘 ‘정책 국감’을 다짐하지만 과거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언제나 “역시나”로 끝나고 만다. 이러니 정치 불신이 가속화되고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4년 연속 정기국회 파행, 국감 파행’의 불명예를 안게 될 19대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국감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적어도 다음달 8일 국감이 마무리된 후 국감 무용론만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4년 동안 국민의 혈세로 꼬박꼬박 세비를 챙겨 온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이런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 문 대표는 바로 이 시기에 재신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반대 측에서는 기름을 끼얹고 있다. 국감 보다 당파 싸움이 더 중요한 가 묻고 싶다.  최택만

 

 

출처 : 서울대동문카페

글쓴이 : 최택만(서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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