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특집＞ 남미제국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니다

 

'공짜 복지'로 몰락한 국가들   남미 대륙의 ‘좌파정권들이 무너지고 있다. 베네수엘라다. 2015년 12월 6일 총선에서 집권당인 좌파 통합사회주의당(PSUV)을 제치고 야권연대인 민주연합회의가 개헌도 가능한 전체 3분의 2 의석보다 한 석 더 많은 압승을 거뒀다. 지난달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기업인 출신인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이 당선된 데 이어 좌파 정권이 몰락한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경제파탄과 부패혐의로 좌파인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미 좌파의 원조격인 차베스 포퓰리즘이 16년 만에 드디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 넣고 손을 들었다. 살인적인 인플레,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 국가재정의 고갈로 경제가 파탄났다. 생필품 조차 사지 못한 국민들이 슈퍼마켓에 난입해 물건을 훔치고 있고 식품을 운반하고 있는 트럭을 세우고 식료품을 약탈하는 지졍에 이르렀다.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석유 수출을 통한 ‘오일 머니’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무차별 복지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반미 구호와 함께 생산시설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했다. 하지만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원유가격이 급락하면서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했다. 오릴달러에  도취되어 지난 16년 제조업과 서비스업같은 국부의 기반시설 건설은 외면했다. 경제 파탄이 빚고 있는 식료품 약탈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극빈자가 11.3%로 정부 발표치 5%의 2배가 넘는다고 발표한 지경에 이르렀다. 베내수앨라 중앙은행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68.5%라고 발표한 뒤 아예 집계 자체를 포기했다. 올해는 159%에 달할 것이라는 게 IMF 추정치다. 성장률이 -10%로 나라살림이 거덜나자 나라 전체가 치안부재의 피폐한 사회로 전락했다. 살인사건 사망률이 10만명당 53.6명으로 온두라스에 이어 세계 2위(2012년)다.  남미제국의 몰락아 앞서 그리스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리스는 앞으로 3년간 820억∼86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가로 이전보다 혹독한 구조개혁 방안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지난 7월 국민투표 때 “반대표를 던져야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기대는 산산 조각이 났다. 국민은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에서 절망하고 있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요구한 조건은 혹독하다. 지난달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방안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 500억유로 상당의 국유자산을 새로 만드는 독립 펀드로 옮기고, 이 자산을 팔거나 운용해 빚을 갚고, 은행 자본을 확충하도록 했다.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유럽연합(EU) 모범 규준에 맞추고, 대량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도 요구했다. 그리스 의회가 4개 개혁법안과 2개 법안은 입법화를 하기로 했다..  그리스가 오늘처럼 몰락하게 된 데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부정으로 인해 탈세와 뇌물의 액수를 합하면 그리스가 빌려 쓴 구제금융 액에 맞먹는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병원 처치와 수술을 위한 뇌물 액이 100유료(12만 5천 원)이며, 개인과 기업의 탈세 장부 눈 감아 주는데 뇌물 액이 100-2만 유료, 불법 건축물 뇌물 액이 200-5천 유료, 운전면허 발급 뇌물 액이 40-500 유료, 공무원이 요구하는 평균 뇌물 액이 155만 원 등으로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국제투명성기구가 2012년에 “그리스의 뇌물의 대가”란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드러난 수치들이다. 이것은 그리스의 부패 실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가 지난 10년간 외국으로 유출한 탈세와 뇌물 등으로 잃어버린 돈만 해도 구제금융 1천200억 유료(현 환율로 1천332억 달러)와 맞먹는다고 했다. 그리스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가치관의 위기는 공직자에게 뇌물을 상납하지 않으면 탈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뇌리에 박혀있다. 뇌물을 받은 공직자가 징계에 회부되어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겨우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몰락은 그리스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뒤늦은 교훈 "복지에 공짜는 없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국민은 뒤늦게 복지에 공짜는 없다는 진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국가가 파국이라는 참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교훈을 터득한 셈이다. 우리는 그리스와 남미재국의 몰락에서 배워야 한다. 무차별 포퓰리즘의 대가가 너무나 무섭고 잔혹하다. 복지에 공짜는 없다. ‘빚에 기댄 복지는 불가능하다’ 정치권은 입만 열면 표률리즘적인 '복지노래'를 부르고 공짜 복지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빚을 늘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 조직과 공공 부문  확대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래서 되겠는가? 한국도 정신 차리자 국회 정부 노동계는 지급버터라도 정신 좀 차리자. 우리는 외환위기를 격은 나라다. 그리스와 남미제국의 파국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경제를  보면 성한 곳이 없다. 올 경제성장률이 2.7%를 예상, 저성장시대로 진입했고 성장의 주춧돌인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7.1%를 달할 것이고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인 철강 조선 석유화학 건설이 모두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국면에서 국회의원들은 예산 심의에서 출신지역 몫챙기기 열을 올렸고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연일 집회를 하고 있다. 지방정부 기관장들은 재선을 위하여 표퓰리슴적인 복지시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국민은 뒤늦게 건전한 성장과 일자리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돈이 떨어지면 포퓰리즘도 끝나게 마련이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나 엄청나다. 그리스와 남미제국의 몰락에서 배워야 한다. 무차별 포퓰리즘의 대가가 너무나 무섭고 잔혹하다는 것을 깨달아햐 할 것이디. 남미는 그나마 농업도 있고 자원도 있다.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견딜 버팀목조차 없다. 세계사를 봐도 복지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를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청년실업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소중한 돈을 마구 쓰겟다는 박원순 시장부터 정신차려야 힐 것이다.  최택만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추고 ; 경제풍월 신년호 특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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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퐁당퐁당 하늘여울

글쓴이 : 효석 최택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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