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중 행사된 대기업 파업...치유 방법은 없는가
중병 걸린 대기업 노조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고실업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고 올해는 3% 성장도 쉽지가 않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디플레이선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10.2%로 급등하여 청년 실업자가 44만5천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잠재실업자의 숫자는 67만6천명에 이른다.
예컨대 청년 경제활동인구 434만 7천 명 중 약 20%는 일자리가 없다는 애기다. 오늘날 취업에 실패한 젊은이들은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평범한 인생 경로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고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 '5포세대(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 포기)’에서 최근에는 '7포세대(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인간관계·희망 포기)’ 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과 임금안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 경직성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고 임금 수준도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최근에는 통상임금 범위확대,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도입,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제들이 늘고 있다.
연중행사된 파업,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는 한술 더 뜨고 있다. 대기업 노조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걸핏하면 파업을 힌다..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전면파업에 맞서 지난달 직장폐쇄에 들어간 데 이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사상 처음 공동 파업을 벌였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체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결의했다. 임단협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4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 외에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임금·저생산성의 상징인 현대차 노조는 이런 요구가 과연 합당한 처사인가?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인상을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회장 출마를 선언한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 투쟁단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조선·자동차 업계는 세계 경기침체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26% 줄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구사운동을 펴기는 커녕 파업을 외치는 것은 회사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금호타이어는 최장기 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서 결국 노사 분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 대표자 간 1대 1 끝장 교섭이 연거푸 실패한 데 이어 본 교섭도 수일째 중단된 상태다. 추가협상 일정도 미지수고, 열리더라도 극적인 타결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매출 손실액이 1000억 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창사 이래 최장기 파업도 현재로선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가 전면 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서는 사이 매출 손실액은 1150억원으로 추산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파업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액도 1인당 33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공장 가동률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 "금호타이어 노사 간 갈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아픔을 겪고 있다"며 양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할 정도다.
유명무실한 노사정위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2014년 12월)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출범하자마자 삐걱거려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가 극한 대립을 계속 해오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은 임기 중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안의 과제인 청년고용 절벽, 장년고용 불안, 임금격차 해소 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 고용 여력을 최대한 늘일 필요가 있다.
또 2008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해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본격으로 지원하여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성장*복지도 공염불
노동개혁은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독일의 경우 정치적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여 노동개혁에 성공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노동개혁을 주도한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은 ➀ 노사갈등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➁ 노사정위원회는 없애고 정부 단독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015년 5월 21일 전경련에서 행한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이라는 강연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할 때 노동자와 사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점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참고 할 만하다.
정부는 노총을 노사정위에 끌어들이려는 노력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노동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깨는 일이다. 지금처럼 일단 채용하면 내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정규채용이 아니라 기간제만 늘리는 경직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고용률을 높일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정부는 일자리를 노조투쟁의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한다. 노사정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대로 가면 성장도 복지도 없다.
최택만 경제풍월 상임 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추고 : 위 글은 월간 경제풍월 원고입니다 |